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7.(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4. 2. 8.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2. 8.

라. 상정일자 : 제29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

❍ 검토보고 : 홍두호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3.11.10.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23. 5. 9. 개정, ′23.11.10.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방식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임.

제1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① ~ ④ 생략

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내부 운영기준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21. 6.23.)하여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해왔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4회 중 47회(55.9%)를 원격영상회의로 개최하였음.

제3조(회의) ① ~ ② 생략

③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다른 장소 또는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심의·의결)  ① ~ ③ 생략

④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심의안건 또는 심의의견을 송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면결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참고-1 〉 자치경찰위원회 개최현황

(단위 : 회, 건)

구분	회의종류			회의방법				안건심의결과					보고안건
	계	정기회	임시회	계	대면	화상	서면	계	원안	수정	의사결정	보류
합계	84	32	52	84	37	47	-	229	183	16	25	5	124
2021년	22	8	14	22	12	10	-	66	42	12	9	3	34
2022년	29	12	17	29	12	17	-	84	71	2	10	1	51
2023년	33	12	21	33	13	20	-	79	70	2	6	1	39

※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제출자료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6조제3항) 위원회 서면 심의ㆍ의결 신설

- 안 제6조제3항은 위원회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을 ❶ 안건이 경미한 경우, ❷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였음.

-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준용하여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됨.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안 제6조제4항) 원격영상회의 운영 규정 신설

- 안 제6조제4항은 위원회 회의 진행방식을 위원이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임.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는 바,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원격영상회의”는 물리적으로 원격에 있는 사람들이 전용장비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상회의가 증가하였음. 영상회의는 이동 시간 절약 및 출장비용 감소,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원격영상회의 개최 시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있을 수 있는 바,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철저한 보안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종합검토의견

❍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관련 상위법령이 지난해 개정(′23. 5. 9.) 및 시행(′23.11.10. 시행)되어 조례 개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조례 개정이 늦어진 상황임.

❍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조례 제ㆍ개정, 폐지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상위법령이 지난해 개정되었는데 향후에는 상위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람.

⇒ (자치경찰위원장) 네.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의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위원이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② (생 략)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신 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